우리나라의 의료수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의료수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병원을 방문하여 병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진료비'를 생각해보면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 항목'들을 살펴보면, 내가 어떤 병원에서 진료를 받든 가격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병원마다 서비스 제공하는 것들이 달라지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서울에 있는 병원이라고 해서 병원비가 더 비싸거나, 부산에 있는 병원이라 해서 더 싸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을 위해 '의료 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먼저 병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비스의 공급자인 병원에서는 국가에서 돈을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에 따라 병원비는 국가에서 가치를 매겨 진료비 지급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병원비를 책정하는 제도를 '의료수가 정책'이라 하며, 다양한 국가에서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여러 의료수가 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수가제는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는데,

 

크게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등이 있다. 

 

각 의료수가 정책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행위별 수가제 - 개별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보험수가를 정해놓는 방식

 즉, 서비스가 하나씩 제공될 때마다 책정한 금액이 추가된다.

 

포괄수가제 - 질병 자체에 '수가'를 정해놓고 의사가 어떠한 의료행위를 했든 상관없이, 감기라는 질병에 미리 정해진 수가를 지급

 즉, 어떠한 행위를 했든, 같은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인두제 - 담당하는 환자 수대로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

 즉, 어떠한 서비스를 했든 사람 수만큼 돈을 받아감.

 

이 중에 우리나라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도'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별 수가제도'의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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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기준의 '행위별 수가제도(ffs)'

상대가치 기준의 의료행위 수가 계산법
= 의료행위 상대가치 x 환산지수

 

 우리나라는 위 방식대로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를 상정하여 수가를 제공한다.

각 요소들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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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상대가치
- 투입한 자원의 상대가치
- 상대가치의 구성요소
  ▶업무량 상대가치
  ▶진료비용 상대가치
  ▶위험도 상대가치

 

 상대가치의 구성요소로는 진료기관, 즉 병원의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에 대해 가치를 산술 한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의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추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산 지수
 - 의료행위 서비스의 원가
 - 제조기업의 제품 단위당 원가에 해당
 - 물가지수 고려

 

환산 지수로서의 요소로는 각 서비스당 원가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내가 병원에서 링거를 맞는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수액, 주사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그 해의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환산된다. 즉, 매년 조정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참고 및 출처

:

의료보험 (의료수가제도)